서울시가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하며 통합 브랜드 ‘더드림집+’를 마련했다. 주거비 지원 확대와 전세사기 예방 강화에 더해 오는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청년 홈&잡 페어’를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해 안전한 주거 공간을 공급하고 주거비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정책을 공개했다. 청년 주거 안정을 목표로 △청년 대상 주택 확대 공급 △주거비 지원 확대 △주거 안전망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기존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9000가구에 2만5000가구를 추가 발굴해 2030년까지 총 7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또 ‘바로내집’ 등 신규 사업 6개를 도입하며, 대학 신입생이 저렴한 월세로 살 수 있는 ‘서울형 새싹원룸’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진학 등으로 상경한 청년들을 위해서는 대학 인근의 ‘청년 공유주택’을 확대 공급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대학가 일대를 중심으로 1만6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돕는 ‘디딤돌 청년주택’과 사회 초년생을 위한 특화 주택 3종을 공급한다. 디딤돌 청년주택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 임대주택과 본인 저축액만큼 시가 추가로 적립해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세 10~30%로 최대 10년간 거주 가능하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산업 클러스터 종사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성장주택’도 공급한다.
아울러 시는 서울형 공공 자가 모델인 ‘바로내집’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바로내집은 청년층이 계약금 납부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되 잔금은 20년 이상 장기 할부 등으로 납부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 방식이다. 신내 3지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6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이 막힌 민간임대 시장도 활성화한다. 시는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역세권·업무지구 코리빙 등 청년 선호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최장 14년 만기·최저 2.4%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민간 임대주택 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더해 월세·보증금 부담을 줄이는 ‘3종 패키지’ 지원을 가동한다. 시는 ‘청년 동행 임대인 사업’을 시범 도입해 대학가 월세 안정을 꾀할 예정이다. 자세히는 올해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법정동 96곳에서 청년과 전월세 계약 시 직전 가격을 동결한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최대 20만원, 수리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 자발적 임대료 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운영 예산은 60억원이다.
청년 월세 지원 수혜 대상 범위도 기존 청년 1인 가구 지원에서 한부모 가족·전세 사기 피해자·무자녀 청년 신혼부부·청년안심주택 거주자까지 확대된다. 미선정자 1500명에게는 관리비 월 8만원을 새로 지원한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소득 기준 또한 완화한다. 이는 관내 보증금 3억원, 월세 90만원 이내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거주 청년에게 대출 금액의 최대 3%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의 본인 소득 기준을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해 수혜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시는 청년 주거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인공지능(AI) 전세사기 위험 분석 보고서를 연 1000건에서 3000건으로 3배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의 안심매니저가 계약 전 현장 확인부터 계약 체결까지 동행 상담하고, 전세사기 우려 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상시 단속도 병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인원도 1만8000명으로 확대한다.
청년안심주택 운영 안정화를 위해서는 임차인·임대 사업자를 동시에 지원할 계획이다.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무이자 지원과 청년 월세 지원으로 부담을 낮춰주고,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 기여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인다.
시는 청년 주거 통합 브랜드 ‘더드림집+’를 공개하며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청년에게 더 많은 집을 공급하겠다는 약속과 청년의 꿈(Dream)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 실행력 확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서울리츠3호’ 전환 등으로 올해 말까지 약 4800억원, 2030년까지 약 2600억원 등 총 약 7400억원 규모의 사업 재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충분한 주택공급과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청년이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