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 주거 안정 종합 대책인 ‘더드림집+’를 공개했다. 오는 2030년까지 청년층 맞춤형 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에도 방점을 둔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번 사업 실행을 위해 총 7400억원 규모의 재원을 기금으로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청년 10명 중 9명은 임차 거주 중…市 “현실 반영 대책 가동”
10일 시에 따르면, 관내 청년층(19~39세)의 90%인 115만 가구가 전월세 등 임차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 역시 강하다. 지난 2021년 서울 청년 실태 조사에서는 저축 목적 중 주거비 마련(67.2%)이 선두를 차지했다. 채무 발생 최대 이유로도 주거비 마련(45.8%)이 꼽혔다.
반면 주거비 부담은 매년 가중되고 있다.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소규모 원룸의 평균 월세는 지난 2025년 80만원을 기록하면서 5년 전인 2020년(55만원) 대비 45% 늘었다. 이에 대해 시는 “고금리·공사비 급등과 민간임대사업자 규제가 맞물리며 청년의 주거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며 “청년들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해 안전한 주거 공간을 공급하고, 자산 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청년 홈&잡 페어’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요즘 청년들을 만나면 주거 문제로 인해 인생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학생은 주거비를 버느라 학업에 열중하지 못하고, 사회 초년생은 주거비 부담으로 저축할 여유가 없고, 예비 신혼부부는 주거 불안 때문에 출생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고 한다”며 “서울시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를 발표안에 담았다”고 했다.
대학생부터 사회 초년생까지…청년주택 7만4000가구 공급
시는 청년 주거 안정을 목표로 △청년 대상 주택 확대 공급 △주거비 지원 확대 △주거 안전망 강화 등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기존에 추진 중이던 청년주택 4만9000가구에 2만5000가구를 추가 발굴해 2030년까지 총 7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대학 신입생이 저렴한 월세로 살 수 있는 ‘서울형 새싹원룸’ 1만 가구를 새로 마련한다. 이 사업은 보증금 최대 3000만원을 무이자 지원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이 임대인과 계약 후 신입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진학 등으로 상경한 청년들을 위한 대학 인근의 ‘공유주택’ 6000가구도 2030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주거 안정·자산 형성을 돕는 ‘디딤돌 청년주택’ 2000가구가 마련된다. 디딤돌 청년주택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 임대주택과 본인 저축액만큼 시가 추가로 적립해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세 10~30%로 최대 10년간 거주 가능하다.
서울형 공공 자가 모델인 ‘바로내집’도 신규 도입해 총 600가구를 공급한다. 바로내집은 청년층이 계약금 납부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되 잔금은 20년 이상 장기 할부 등으로 납부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 방식이다.
주거비 지원 확대…전세 사기 ‘제로’에도 방점
월세·보증금 부담을 줄이는 지원 사업 또한 마련됐다. 자세히는 △‘청년 동행 임대인 사업’ 시범 도입 △청년 월세 지원 수혜 대상 범위 확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소득 기준 완화 등이다. 이 중 청년 동행 임대인 사업은 올해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법정동 96곳에서 청년과 전월세 계약 시 직전 가격을 동결한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최대 20만원, 수리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발적 임대료 안정을 유도해 대학가 월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청년 주거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인공지능(AI) 전세사기 위험 분석 보고서를 연 1000건에서 3000건으로 3배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의 안심매니저가 계약 전 현장 확인부터 계약 체결까지 동행 상담하고, 전세사기 우려 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상시 단속도 병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인원도 1만8000명으로 확대한다.
시는 청년 주거 통합 브랜드 ‘더드림집+’를 공개하며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실행력 확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서울리츠3호’ 전환 등으로 올해 말까지 약 4800억원, 2030년까지 약 2600억원 등 총 약 7400억원 규모의 사업 재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조성한 주택진흥기금이 매년 2200억원씩 들어온다”며 “리츠3호 전환 및 일부 매각 등을 통해 자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충분한 주택공급과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라며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공급·주거비·안전망 세 축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청년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