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점검을 강화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13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주재하고 불법 석유 유통 단속 상황과 석유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서울시, 경기도 등이 참석했다.
범부처 석유점검단은 가격 담합, 가짜 석유 유통, 유가 보조금 부정 수급 등 석유시장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점검단은 지난 6일부터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중심으로 800회 이상 단속을 실시해 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정부는 점검 횟수를 월 2000회 이상으로 확대해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맞춰 향후 2주간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석유관리원, 행정안전부, 국세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으로 현장 조사에 나서며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석유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첫날부터 시장에서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고 소진 등으로 인해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되기까지 최대 일주일 정도 걸리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정유사와 주유소가 협조하고 있다”며 “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중심으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위기를 악용해 과도한 이익을 얻으려는 기업은 공동체 이름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제도를 어기는 정유사나 주유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정유사와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상황과 가격 동향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알뜰주유소 가격 관리도 강화해 최고가격제 효과가 전국 주유소로 빠르게 확산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유사의 손실 보전을 위한 사후 정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원가 산정 기준을 마련해 검토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과거 ‘횡재세’ 논란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 손실 규모를 산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여천NCC 등 석유화학 업체들이 납사(나프타) 공급 차질 가능성을 잇따라 통보한 상황과 관련해서는 국내 생산 납사의 수출을 제한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 비축유 방출 시 납사도 함께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납사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에 대해서도 업계와 협의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국제 유가 상황에 따라 유류세 인하나 원유 할당관세 조정 등 다양한 세제 정책도 검토 중”이라며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합동점검단 회의 이후 같은 장소에서 정유업계와 주유소협회, 석유공사 등이 참석하는 석유시장 점검회의도 열렸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석유 가격이 소폭 하락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가격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는 데 공감하고 최고가격제 효과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국민이 석유 가격 안정을 체감하려면 업계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유사들이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관리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장관은 회의 이후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 위치한 SK에너지 본사를 방문해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최고가격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인근 주유소를 찾아 판매 가격 안정 유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