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소득이 적은 이들에게 더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기초연금 개혁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서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이 말한 ‘하후상박’식 기초연금 개편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상 연 수입 5600만원이 넘는 노인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주는 현 제도에 의문을 표하며 ‘하후상박’ 원칙을 거론했다.
그는 “노인 자살률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 연금액이 똑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적용하던 20%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첨부하며 “부부가 해로(偕老)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