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3회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라.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지난 13일부터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 상한선을 두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데 이어,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시사한 것이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제76조에서 규정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비상시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가능하게 한 제도다.
해당 조항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 처분을 하거나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다만 처분이나 명령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순간부터 처분이나 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 대통령은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하며 현재 위기 상황임을 누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로서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며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 동향을 1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나프타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시행됐다”며 “요소,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 전시 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최근 종량제 봉투 수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 논란이 있으나 국가 전체적으로는 재고도 충분하고 원료도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자체가 준비 부족으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며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인데 지엽적인 일부 문제가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담당 부처는 다른 물품에 대해서도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