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과 관련해 중동 전쟁을 이유로 한 추경 편성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과도한 공포 조성을 지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2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이 대통령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대국민 연설을 기대한다”면서도 “바다 건너 중동에서 전쟁이 났다고 전쟁 추경이라 얘기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정부의 추경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있을 예정”이라며 “제가 전쟁 핑계 추경이라고 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유가 피해 지원 명목으로 전체 유권자의 73%인 3256만명에게 4조8000억원의 돈을 그냥 대량 살포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소규모 태양광 사업도 다시 끄집어 냈다”며 “독립영화 제작비, 영화, 공연, 숙박할인 지원처럼 전혀 시급하지 않은 사업도 포함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법상 추경 요건이 말하는 전쟁은 대한민국의 전쟁을 뜻하는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사실상 전쟁 핑계 추경이자 선거용 매표용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언급에 관해서도 질타했다. 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헌법상 최후 수단인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운운한 건 경솔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라며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시행할 목적으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한 바 있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은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긴급한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긴급재정명령은 대통령이 국회 없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명령을 즉각 내리는 권한이다. 에너지 수급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열어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에게 경제가 위기상황에 처했다는 경각심을 주는 건 일정 부분 이해한다”면서도 “과도한 공포심을 조장해 국민을 통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