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37회 세계 노동자의 날 기념 노동 시리즈 좌담회’에서는 중장년·비정규직·지역 일자리 문제를 다뤘다.
좌담회를 주최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중장년 재취업자 10명 중 7명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등 중장년·비정규직·지역 일자리 문제는 마치 톱니바퀴처럼 서로 긴밀히 맞물려 있다”고 짚었다.
이날 좌담회에서 윤희갑 파주경비노동자연합회 기획실장은 “노후생활을 위해 일자리를 구할 때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몰린다”며 “중장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인권과 복지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령층 노동자는 연금 수령액이 낮고 수령 시기도 늦은 편인데, 임금도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이라며 “생계 부담이 크고 빈곤 위험도 높다”고 현장의 위기감을 전했다.
윤 실장은 중장년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초단기 근로시간, 이른바 ‘쪼개기’ 계약 관행을 근절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역 일자리 발굴을 우선하되 중간 점검 및 피드백 시스템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년이 지역의 비정규직 일자리에 머무르는 현상이 지역 소멸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덕수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지역소멸 문제도 결국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데서 비롯된다”며 “다양한 정책과 지원에도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고령자만 남아 열악한 일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박 국장은 “지역 일자리 문제를 개별 기업이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와 기업, 노동계, 지역 주민이 함께 일자리·산업·복지·교통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노동 시리즈 좌담회는 노동절 전날인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5회에 걸쳐 열린다. 2회차에서는 프리랜서 등 고용불안정 노동자를, 3회차에서는 여성 노동자를, 4회차에서는 공무원·교사·경찰 노동자를 다루며, 5회차에서는 전문가를 초청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