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영환 충북지사를 컷오프(공천 배제) 한 국민의힘의 결정에 제동을 걸면서 당 지도부와 사법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장동혁 대표 체제 이후 법원이 당의 결정을 뒤집은 경우가 세 차례나 발생하자, 당 안팎에서는 지도부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김 지사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부지법에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다”면서 “그런데 국민의힘과 관련된 가처분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의 ‘민사합의51부’에만 배당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모든 가처분 사건이 민사합의51부에만 배당되는 이유를 법원에 질의했다”며 “신청 사건이 접수되면 권 재판장이 국민적 관심사가 높거나 본인이 하고 싶은 사건은 우선 자신에게 배당한다고 한다. 충격적인 답변”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사건을 임의 배당이 아닌 자의적으로 배당했다면 해당 재판은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면서 “권 재판장과 남부지법에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어떤 근거로 이 같은 사건 배당이 이뤄졌는지 국민과 국민의힘에 설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의 날선 반응에 법원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남부지법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장 대표나 국민의힘으로 부터 가처분 사건 배당과 관련해 질문을 받거나 어떠한 답변도 한 사실이 없다. 민사 신청합의 사건의 경우 수석부인 51부에서 담당한다”며 장 대표의 의혹 제기에 선을 그었다.
또 “특정 유형의 일부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52부가 담당하도록 해 민사 신청합의 사건의 적체를 완화하고자 하고 있다”면서 “51부와 52부가 별도 유형의 사건을 배당받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장 대표는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부지법의 입장문을 봤다. 2개의 신청 사건 재판부를 두고 있지만 결국 국민의힘의 사건은 한 재판부가 독식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국회를 관할하는 남부지법이 왜 굳이 오해받을 행동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장 대표가 법원의 판단에 직접 반응한 배경으로는 잇따른 가처분 인용 결정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친한계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 효력정지에 이어 김 지사의 컷오프 효력정지까지, 세 차례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의 주요 결정이 법원의 판단에 연이어 가로막히며 ‘가처분 3연패’라는 표현까지 등장하자 지도부로서도 더 이상 침묵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 된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신청 역시 같은 재판부에서 담당하게 된 점도 지도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까지 인용될 경우 지도부가 계획한 공천 구도와 경선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당내에서는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끌 2기 공관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박 위원장이 4선 중진인 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면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2기 공관위 첫 회의에 참석해 경선을 원칙으로 한 공천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경선이 원칙인 공천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기 위해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공천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후보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투명성 확보와 공천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이 중요하다”면서 “승자는 물론 패자까지 수긍할 수 있는 열쇠가 공관위원들에게 달려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