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개혁진보 4당은 ‘민주개혁진보 5당’이라는 이름으로, 31일 오후 6·3 지방선거의 선거제를 개편하겠다고 공동선언했다. 장소는 개혁진보 4당이 정치개혁을 촉구하며 25일간 농성을 이어왔던 국회 본청 앞 천막이었다.
민주개혁진보 5당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광역의원 비례성 강화에 합의했다. 다음날부터 즉시 5당 간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고, 10일 이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개혁진보 4당 간 소통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합의에 이른 것은 공동선언을 한 이날로 전해진다.
본래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오후 1시45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정치개혁 촉구 피켓시위를 벌일 예정이었다. 혁신당 공보국에서는 오후 1시42분 기자들에게 로텐더홀 피켓시위 취소 소식을 알렸다.
한 혁신당 관계자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피켓시위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어제부터 집중적으로 (정치개혁 관련) 논의했고 오늘 오전에도 논의해서 공동안이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공동선언 당시 “정치개혁 촉구 천막농성을 시작하기 전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고, 구체적 내용에서 큰 윤곽을 정리해 오늘 발표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공동선언이 끝난 후 “오늘 극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다.
극적으로 합의된 공동선언 내용과 관련해, 개혁진보 4당에서는 아쉽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공동선언을 하면서도 “많이 늦었다”며 “이번엔 늦은 탓에 많은 약속을 (공동선언에) 담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한 대표는 “하반기 국회에서는 바로 정개특위를 꾸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루지 못했던 정치개혁 의제들을 빠르게 다루자”며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광장 시민을 위해 했던 약속을 지키는 모범적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그간 개혁진보 4당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마침내 민주당에서 화답해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 출발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사실은 너무 부족하고 많이 아쉽다”고 전했다.
이날 합의사항에는 중대선거구와 광역의원 비례성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 ‘수치’가 빠져있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구체적 목표치가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며 “추후 협상할 것”이라고 답했다.
본래 개혁진보 4당이 요구했던 결선 투표제도 공동선언문에서 빠졌다. 5당은 결선투표제 역시 추후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대선거구제 확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나, 한 원내대표는 “구체적 지역은 지역 간 이해관계를 생각해 아직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