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주 4·3 사건 78주기를 맞아 제주를 찾아 4·3특별법 개정과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3일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힌 뒤, 제7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리는 제주4·3평화공원으로 이동했다.
정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설움과 원통함을 가슴에 안은 채 헌신해 온 제주도민들 덕분에 4·3특별법 제정과 국가기념일 지정,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이뤄졌다”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 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제주 4·3 사건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프랑스가 나치 부역자에 대해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처벌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제주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제주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원 연합캠퍼스 유치 등 지역 현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4·3 사건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당시 진압 공로로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3특별법에는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이 없으며, 관련 규정은 5·18 특별법에만 존재한다.
이날 회의는 정 대표의 모두발언만 진행된 뒤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