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국민 생존 추경’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 관련 시정연설이 있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한마디로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현금 살포인 오진 추경, 가짜 추경이었다”며 “이번 추경을 전쟁 핑계 추경, 선거 추경에서 국민 생존 추경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추경 배경을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유가 폭등으로 국민 생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매표용으로 나눠주는 10만원이 과연 어떤 해결책이 될지 걱정이 앞선다”며 “현금살포에 매몰돼 정작 가장 절박한 계층을 외면했다. 화물차, 택배, 택시 종사자 등 직접 피해 계층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현금 살포에서 핀셋 지원으로 전면 전환하려고 한다”며 “고유가와 무관한 끼워 넣기 예산을 심사 과정에서 과감하게 삭감하겠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예술인 지원, 뜬금없는 창업 지원 사업이 대표적인 삭감 대상”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렇게 절약한 재원을 고유가 피해 국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유류세 인하폭 15%에서 30%까지 확대 △화물차, 택시, 택배 종사자 등 약 70만명 유류보조금 60만원 지원 △생계형 화물차 운행자 50만명 유류보조금 60만원 지원 △자영업자 67만명 배달 포장용기 비용 지원 △청년 월세 지원 한도 30만원까지 확대 등을 추경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끼워 넣기 추경을 바로잡고 생존의 기로에서 민생을 지키는 국민 생존 추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오는 6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를 거쳐 10일에 추경안을 합의 처리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