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정부 사칭’ SNS 광고 신고 조치
조현우 기자 =코로나19 확대로 인해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 대출을 사칭하는 이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모바일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을 배포한 자들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특허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상 권한이 없는 자가 국기 또는 정부 공식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된다. 조사결과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 권고를 할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