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전 공익요원 구속

조현우 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자 ‘박사’ 조주빈에게 넘긴 20대 남성이 구속됐다.3일 서울중앙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모(26)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재판부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중요도가 매우 크고, 피의자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면서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서울의 한 자치... 2020-04-03 2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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