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이 묘하다?’ 알뜰하지 않은 ‘알뜰주유소’

‘기름값이 묘하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작된 알뜰주유소 정책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정책이다. 하지만 기름값의 60% 이상을 세금이 차지하는 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시작된 정책은 기름값 인하보다는 2,886개의 주유소가 휴폐업하는 등 시장 과잉을 초래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김경수 의원(경남 김해을, 산업자원통상위원회)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알뜰 주유소 정책이 시작된 2012년 이후 총 2,886개의 주유소가 휴폐업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 2016-09-27 1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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