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오늘 1심 선고…尹 내란죄 첫 사법 판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전직 대통령이 아닌 피고인에 대한 선고 장면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 2026-01-21 06:56 [정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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