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전 장관 측 ‘추가 기소’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으로부터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장관 측이 접수한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했다. 일반적으로 기피 신청은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판부가 기각할 수 있다. 이를 간이 기각이라 한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 23일 “인신구속에만 골몰해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 2025-06-25 05:14 [정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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