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속도 내는 당정…행안부行 ‘중수청’은 일부 우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는 구조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중수청을 현재 검찰처럼 법무부 산하에 두게 될 시, 공소청(기소·공소유지 담당)을 만들더라도 검찰개혁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중수청은 검찰이 수사하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내란·외환 및 마약 범죄 등 8대 중요 범죄 수... [김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