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속되는 산업 현장 사망 사고를 뿌리 뽑기 위한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이번 TF는 이재명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산업재해예방TF 출범식을 열고 산업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올해 7월부터 1년간 활동하며 필요시 연장된다.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입법과제를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실효성 높은 정책은 현장에서 나온다. 산재예방TF 출범은 오늘이지만, 2주 전 쿠팡 물류센터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이미)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며 “산재예방TF가 현장 중심의 활동으로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재해 근절 대책을 마련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후진적인 산재예방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며 “노동자를 위한 체계와 시스템에서 노동자가 배제되면 당연히 안 될 것이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참여도 보장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TF는 현장 점검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하청 구조 개선 등 산업 현장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TF의 주요 의제로 △중대재해처벌법 필요성 제고 △하청(하도급)구조 개선 및 책임 강화 △취약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산업안전문화 확산 및 현장중심 점검 강화 △입법제도 개선 추진 로드맵 수립 △은퇴자 활용방안 모색 등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지난 2022년 874명, 2023년 812명, 지난해는 3분기까지 66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SPC 제빵공장과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에서 보듯 (지속적인 사망사고는) 구조적인 문제다. 대통령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조적인 문제를 밝혀내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기 위해 책임있는 실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시화공장을 찾아가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과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후 SPC그룹은 8시간 초과 야근을 없애기로 했다. 이 같은 이재명 정부의 산재 대응과 함께 민주당 TF 활동은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다음달부터 10월까지 현장 실태조사와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입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주영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단장은 “최근 한 달 사이 인천 맨홀 사고, 구미 공사장 사고, 포스코 광양제철소 추락 사고, 한솔 제지 추락 사고 등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노동안전보건체계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종합적인 산업안전재해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에 이어 지난 25일 SPC 시화 공장에 직접 방문해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이끌어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노동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