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토지공개념’ 빗장 연 조국…우려에도 ‘3법’ 추진 [토지공개념 재입법 진단④]

조국혁신당이 ‘新(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을 출범하고 토지공개념 시행을 위한 입법 방향을 발표했다. 장기적으로 양극화와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부 법안에 남아 있는 위헌성 소지 해소와 함께,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을 풀어갈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조국혁신당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입법추진단 출범식과 토론회를 열고 ‘新토지공개념 3법’의 입법 방향을 설명했다.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과거 폐... 2026-02-03 11:00 [김건주]

조국혁신당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토지 소유 절대적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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