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주요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 지시문건 존재”](https://kuk.kod.es/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300x169.0.jpg)
[속보] 법원 “주요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 지시문건 존재”
... [김한나]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신설 추진…법조계 “헌정 질서 흔들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며, 연내 입법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인 다음 달부터 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본격... 2025-10-22 06:00 [김한나]
조희대, 與 사법개혁안에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내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전날 발표된 민주당 사법... 2025-10-21 10:11 [김한나]
![법원 국감서 ‘李 선거법 파기환송·대법원 현장 검증’ 놓고 격돌 [2025 국감]](https://kuk.kod.es/data/kuk/image/2025/10/20/kuk20251020000449.300x229.0.jpg)
법원 국감서 ‘李 선거법 파기환송·대법원 현장 검증’ 놓고 격돌 [2025 국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등 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논란과 대법원 현장 검증,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0일 열린 ... 2025-10-20 19:16 [김한나]
![‘재판소원’ 추진에 법원장들 “4심제 형태…신중한 접근 필요” [2025 국감]](https://kuk.kod.es/data/kuk/image/2025/10/20/kuk20251020000368.300x229.0.jpg)
‘재판소원’ 추진에 법원장들 “4심제 형태…신중한 접근 필요” [2025 국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 도입을 두고 법원장들이 사실상 4심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준... 2025-10-20 17:35 [김한나]
고개 숙인 민중기 특검 “주식 거래 논란 죄송…위법사항 없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사법연수원 14기)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민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제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 2025-10-20 15:11 [김한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두고 법원장들 “위헌 소지 있어” 우려 [2025 국감]](https://kuk.kod.es/data/kuk/image/2025/10/20/kuk20251020000159.300x229.0.jpg)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두고 법원장들 “위헌 소지 있어” 우려 [2025 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과 관련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의가 제기됐지만, 법원장들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대법관 ... 2025-10-20 11:44 [김한나]
각종 논란에 발목 잡힌 특검…‘수사 동력·신뢰’ 흔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수사 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수사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은 양평군청 공무원 강압수... 2025-10-17 19:02 [김한나]
이상민,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계엄 반대했을 뿐”
12·3 내란사태에 동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7일 오전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중요임... 2025-10-17 15:43 [김한나]
잇단 영장 기각에 내란특검 ‘휘청’…수사 동력 흔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의 수사 동력에도 제동이 걸렸다. 특검은 이르면 다음주 중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2025-10-17 06:00 [김한나]
與 “조희대 의문 해소 안 돼”…‘대법원 3차 국감’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법원에 대한 추가 국정감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15일 밤 SNS를 통해 “밤 9시까지 ... 2025-10-16 10:05 [김한나]
![정쟁으로 얼룩진 대법원 국감…현장검증 놓고 파행 [2025 국감]](https://kuk.kod.es/data/kuk/image/2025/10/15/kuk20251015000374.300x229.0.jpg)
정쟁으로 얼룩진 대법원 국감…현장검증 놓고 파행 [2025 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또다시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과정을 확인한다며 현장검증을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불법 검증”이라며 ... 2025-10-15 19:27 [김한나]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한 민주당…野 반발 속 국감장 소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국정감사 도중 현장검증을 강행하려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법... 2025-10-15 16:55 [김한나]
尹, 내란특검 체포영장 발부에 소환조사 자진 출석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 2025-10-15 10:14 [김한나]
박성재 구속심사 4시간40분 만에 종료…이르면 오늘밤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 심문이 14일 약 4시간40분 만에 종료됐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5-10-14 17:04 [김한나]
해병특검 수사 막바지…“신병 처리·기소 대상 선별 중”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순직해병 특검)이 출범 100여 일을 넘긴 현재 200명 이상의 관계자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주요 피의자를 선별해 신병 확보와 기소 여부를... 2025-10-14 15:31 [김한나]
‘건진법사’ 전성배 “샤넬백·목걸이 김건희 측 전달” 인정
통일교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다. 다만 법적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2025-10-14 13:45 [김한나]
인터뷰
단짠의 배신
국제약품‧셀트리온제약 ‘아이덴젤트’, 출시 1년 만에 140억원 돌파
국제약품·셀트리온제약의 망막질환 치료제 ‘아이덴젤트’가 출시 약 1년 만에 누적 매출 140억원을
학술
위 일부만 절제하는 위암 수술…치료 효과 확인
세브란스병원이 미국·일본 주요 암센터와 함께 위 상부 암 치료에 사용되는 ‘근위부 위절제술’의 안정성과 기능 보존 효과를 확인했다. 김형일 세브란스병원 위장관외과 교수 연구팀은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MD An
마비 위험 높은 척추 수술…합병증 줄이는 새 방법 나왔다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 가관절증과 황색인대 골화증이 함께 나타난 고위험 척추 수술에서 신경학적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수술 전략이 제시됐다. 조대진·배성수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척추센터 신경외과 교수팀
전자담배·일반담배 함께 피우면…대사·폐 기능 지표 악화 연관
전자담배 사용자와 일반담배·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병행 흡연자가 대사증후군 유병률 및 폐기능 저하 지표와 연관성을 보였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8개 건강검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