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 나선다…서울시 ‘혼합형 분쟁조정’ 도입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조정 방식을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임대차 분쟁 현장에 변호사·건축사 등 전문가와 공무원을 직접 파견해 현장을 조사하고, 당사자 간 즉석에서 대화·조정을 진행하는 ‘혼합형(현장조사+즉석조정)’ 분쟁조정 방식을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공간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서 특약 조항이나 실제 사용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해 분쟁이 빈번한 상...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