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간 尹 항소심, 형량·책임 범위 재격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사건은 항소심 국면에 접어들었다. 윤 전 대통령과 특검 측 모두 항소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23일 본격 가동됐다. 내란재판부에서는 양형 요소와 비상계엄 선포의 형사책임 범위,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한 입증 기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모의 여부·시점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구성된... 2026-02-24 06:00 [김한나]

尹 ‘체포방해’ 항소심, 고법 내란전담 형사1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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