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가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6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60·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모두 현직 법관으로 남녀 각각 2명씩 후보에 포함됐다.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오는 3월3일 임기가 만료되는 노태악 대법관(64·16기)의 후임으로 심사 대상자 39명 중 4명을 추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통상 추천 이후 제청까지 열흘 가량 소요된다. 최종 후보자가 제청되면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김 고법 판사는 경기 안양 출신으로 1997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남편은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 주심을 맡았다.
전남 목포 출신의 박 고법 판사는 1996년 임관해 서울행정법원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노동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2021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지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임명돼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부산 출신인 손 부장판사는 대구, 울산 지역에서 주로 근무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2019년 김 전 대법원장 시절 시행된 ‘법원장 추천제’를 통해 대구지방법원장을 지냈다.
윤 고법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1998년 판사로 임관해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특허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대법원 공보관 등을 지냈다. 재판 실무와 사법행정에 모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과거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도 있다.
이 대통령은 노 대법관 후임을 포함해 임기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가운데 9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