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법치주의 무시 일상화되면 나라 존립 어려워”
“법치주의 무시하는 극단적 행위가 일상회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의 말들이 많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날 오전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에서 나온 대법관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동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엄정한 현실 인식을 하고,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천 처장은 “법관 개인에 대한,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