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관여 불가” 與, ‘재재수정’ 내란재판부법 당론 채택…법관 추천위 삭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에서 ‘법관 추천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한 수정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2일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 최종안이 추인 절차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의 규모와 법관 수 등 기본 기준을 정하면, 사무분담위원회가 해당 사건의 재판 사... 2025-12-22 14:05 [권혜진]

저출산에도 커지는 태아보험…손해율은 부담

정청래, 최고위원 보궐 앞두고 ‘이재명과 찰떡궁합’ 강조하는 까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