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는 6·3 조기 대선 전략과 비전으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빛의 연정’을 제시했다.
김 전 지사는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와 대통령실까지 세종으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마무리하는 게 대한민국 전체 구조를 짜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전날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세종시로 행정수도 완전 이전,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 수립’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현재 수도권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성장축”이라며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 미래가 없다. 전국을 5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성장축을 5대 성장축으로 다양화해야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나서서 국가 차원의 국정운영 틀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행정수도 이전 방식에 대해서는 “개헌이 가장 확실한 해법”이라고 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대로) 대선 때 개헌을 동시 진행했으면 가장 확실한데 이는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절연하지 않으면서 이미 물 건너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있다”며 “혹시라도 특별법을 다시 위헌 제청하게 되면 이번엔 헌법재판소가 지난번과 같은 (위헌) 판결을 내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던 행정수도 이전 정책 일환의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으로 확립된 사항이며 헌법 개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고 했다.
집권 이후 비전에 대해서는 ‘빛의 연정’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운영 과정에서 촛불혁명(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에 함께 했던 세력이 연대해 국정 운영에 참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촛불 혁명에 참여했던 모든 정치 세력과 시민사회가 함께하고, 내각을 공동으로 출범했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 하지 못했던 연정을 이번엔 해야 한다”며 “빛의 혁명에 참여했던 세력들과 연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대개혁·대개조를 함께 추진해 나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