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중분해 된다…“컨트롤타워 공백에 상전만 늘어날 판”
정부와 여당이 금융 정책·감독 기능을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4개 기관으로 쪼개기로 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컨트롤타워가 모호해지고, 감독 주체만 늘어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내용이 담긴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이 최종 통과되면 금융위는 17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다. 금융 정책과 감독 업무를 분리해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자... [최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