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교육청, 외부 변호인단 위촉…교원 교육활동 보호, 교원침해 대응 강화
부산시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외부 변호인단'을 위촉하고 교원보호공제 보장 내역도 확대하며 교권 침해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상·하반기 30명씩 총 60명으로 운영되며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한다. 위촉된 이들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및 소송 등에 관한 법률상담, 악성 민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법률상담, 무고한 아동학대 관련 검·경찰 등 수사기관 조사와 형사소송 대응 등을 지원한다. 일부는 교육지원청별 법률지원단으로도 활동한다. 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 ... [서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