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범죄 고도화 대응"… 특허청 '디지털증거분석실' 본격 가동
특허청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디지털증거분석실’ 개소식을 열고 고도화되는 지식재산 범죄 수사에 대한 적극 대응에 나섰다. 디지털증거분석실은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사무실과 분리된 독립 공간에서 지식재산 범죄수사를 전문 처리한다. 특허청은 2021년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출범으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본격 도입, 전문 인력과 장비를 지속 확충했다. 이 결과 지난 3년간 지식재산범죄 형사입건은 2100건 이상으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이 제 역할을 했다. 특히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 영업비밀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