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vs 전세사기 고소, 무엇이 다를까
최근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모든 보증금 미지급 사례가 사기로 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임대인의 자금 사정 악화로 기한 내 지급이 어려운 단순 채무불이행 상황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는 처음부터 세입자를 속이려는 고의가 필수이므로, 단순한 자금 부족으로 인한 미지급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실제로 임대인이 새 전세 세입자를 제때 구하지 못하거나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 매각이 늦어지는 탓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이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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