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효 기자가 쓴 기사

손태화 의장

손태화 의장 "팔룡터널 실시협약, 절차적 무효 가능성…법적 판단 필요"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 도의회 의결 없이 체결돼 절차적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은 5일 "행정안전부도 법률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창원시는 경남도와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소송 등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손 의장은 최근 행안부에 팔룡터널 사업의 실시협약 체결 효력에 대해 질의했고, 행안부는 회신에서 "민사법적 쟁점이 연계된 사안으로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해 별도의 법률자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쟁점은 경남... [강종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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