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중앙–지방 상호 존중·협력 강화 촉구…"지방재정 부담 정책, 협의·국비 뒷받침 필요"
경상남도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앙–지방 간 상호 존중과 협력 강화를 공식 촉구했다. 경남도는 15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도지사 주재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중앙정부의 재정 역할 강화와 사전 협의 제도화를 강조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이 최대 60%까지 확대된 점을 지적하며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 지사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동등한 협력 주체로 인식하고 시... [강종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