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과도한 행정처분⋅과태료 문제 논의…제도 개선 공감대 형성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 5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진주시지회와 간담회를 열고, 최근 중개 현장에서 주요 고충으로 제기되고 있는 과도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 등에 따른 경직된 처벌 체계가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 측은 표시광고법과 관련한 현행 행정처분 제도... [강연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