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강산 서울시의원,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박강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의 참여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을 가결한 것과 관련해 “학생인권과 교권의 관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win-win) 개념으로 접근해야 학교라는 공간이 민주적 학교를 넘어서는 공동체적 학교로 거듭날 수 있다”고 29일 밝혀다. 그는 이어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학...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