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사법장악 전면 투쟁…인민재판 같아”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장악’ 문제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재판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사법부의 독립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사법부 독립 수호 긴급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노골적으로 일당 독재 체제의 마지막 퍼즐인 사법부 초토화를 시작하고 있다. 내란특별재판부는 인민재판과 다를 게 없다”며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겠다는 것도 정권의 입맛대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의미&rdquo... 2025-09-16 12:52 [임현범]

여야, 대정부 질문서 대격돌…“내란 좀비 vs 반미주의자”

국민의힘, ‘내란특별재판부’ 헌법 침해…“행정·입법·사법에 서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