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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체벌 금지 명문화 추진에 "가정교육에 지나친 개입" 여론도

민수미 기자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으로 법무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법률 규정이 체벌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가정교육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 민법은 친권자에게 보호·교양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 2020-06-11 20:10 []

음주 측정 거부하며 경찰 얼굴에 물 뿌리린 40대 '벌금 1600만원'

대원·영훈국제중 "정치 논리로 국제중 지정 취소...소송 낼 것"

초등학교 야구교실서 흉기난동 벌인 남성 구속

초등학생 야구 교실에 들어가 흉기 난동을 부린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흉기 난동을 부린 A씨에 대해 특수협박·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법원이 ‘도주 우려’를 ... 2019-12-08 21:39 []

박원순 "'청년팔이' 정치 안돼…내년 총선서 청년 과감히 선발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선거 때만 청년들 몇 사람 데려다 쓰는 ‘청년 팔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유튜브 ‘의사소통TV’에 출연해 “우리 정치가 ... 2019-12-08 21:15 []

지방세 납부 '위택스' 9일부터 공인인증서 없이 사용

지방세 온라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공인인증서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위택스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행안부... 2019-12-08 21:06 []

‘미우새’ “김건모 분량 편집 없다”…프러포즈 영상 정상 방송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가 성추문에 휩싸인 가수 김건모(51)의 분량을 편집 없이 방송하기로 결정했다. 미운 우리 새끼 측은 8일 오후 5시쯤 “김건모씨 출연 내용은 예정대로 방송됨을 알려드린다”... 2019-12-08 19:59 []

대성호 선체 인근서 실종 선원 추정 시신 2구 발견

제주 해상에서 대성호 화재사고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2구가 발견됐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8일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대성호 선원으로 추정되는 시신 2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시신은 대성호 선체로 추정되는 물체에서 약 44ｍ와 50ｍ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 2019-12-08 1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