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종 하남시의원, 시 그린벨트 단속 '불공정' 질타
경기 하남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훈종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의 불공정한 그린벨트 불법행위 단속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사한 불법행위임에도 대상지마다 행정조치의 결과가 크게 달랐던 점을 지적하며 “같은 사안임에도 한쪽에서는 ‘왜 나만 조치 대상이 되는가’라는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이 동일한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 [김정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