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숙 사태, 소송만 난무…“규제 완화 말곤 답 없다”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사태 책임소지를 다루는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매듭지은 현장을 찾긴 힘들다. 계약을 해지하면 공급 측 손실이 발생하고, 반대로 계약을 유지하면 수분양자 주거권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전환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전히 푸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게 전문가 시각이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세운푸르지오 G-팰리스’ 수분양자 150명은 코리아신탁·한호건설그룹·대우건설·미래인(분양대행사) 등 공급업체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를 제기했다. 수분양자 측은 분양 ...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