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항고 기각…방통위 “즉시 재항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가 유지된 것 관련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법원의 결정이 방통위 마비로 인한 국민 피해를 외면한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방통위는 “재판부가 방통위의 시스템 마비 문제를 소홀히 다룬 것은 정부 부처에 대한 사법부의 이해 부족에서... [이소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