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점’ 피해 늘어나는데 손 놓은 방통위…신고포상제 필요” [2024 국감]
고액 불법 지원금을 통해 이동통신 단말기를 판매하는 이른바 ‘성지점’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위반 행위 단속이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지난 4월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 모니터링 업무를 중단한 후 성지점 단속이 크게 약화됐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해왔으나 지난 5월부터 업무 중지 상태다. 모니터링 종료... [이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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