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대폭 증가했다. 국민이 개인정보 유출 등에서 구제받을 확률이 더욱 커진 셈이다. 조정 의무가 민간으로 확대되고, 현장조사 등이 이뤄지며 나타난 성과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2023년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라 분쟁조정 제도가 강화됐다. 제도 개선 후 분쟁조정 월 평균 처리 건수와 조정성립률은 대폭 상승했다. 월 평균 처리 건수는 기존 50.7건에서 67.8건으로 33.7% 증가했다. 조정성립률은 기존 66.9%에서 9... [이소연]
50대 여성이 잠자던 남편의 성기를 절단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27일 남편의 성기를 절단해 상해를 입힌 혐의(중상해)로 A씨(54)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6일 오후 11시58분 전... 2017-08-27 11:55 [이소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촛불 민심’을 역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추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은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없고 민... 2017-08-27 11:40 [이소연]
훔치거나 주운 스마트폰을 중국에 팔아넘긴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도난·분실 스마트폰을 사들여 중국에 팔아넘긴 혐의(장물취득)로 홍모(38)씨와 조모(35)씨 등 12명을 구속했다. 홍씨... 2017-08-27 11:14 [이소연]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미입주 아파트 살인사건을 조명,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27일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26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DNA와 단추의 증언-미입... 2017-08-27 10:45 [이소연]
문재인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핵잠수함) 도입 의지를 지속적으로 시사하고 있다.2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오는 30일 방미,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핵잠수함 도입 의사를 타진할 ... 2017-08-25 10:28 [이소연]
한국과 일본의 군사기밀을 교환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협정)의 자동 연장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24일 국방부에 협정의 연장 여부를 공개 질의했다. 실제 한·일간 군사비밀이 교환됐는지... 2017-08-24 13:47 [이소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등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자국 이익 중심주의에 따라 협력보다 갈등이 부각... 2017-08-23 18:52 [이소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감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만기 출소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5시10분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 정문을 빠져나와 모습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2017-08-23 13:28 [이소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감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만기 출소했다. 한 전 총리는 23일 오전 5시10분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 정문에서 취재진과 만나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진심으로... 2017-08-23 09:10 [이소연]
검찰이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윤석열)은 22일 “국정원 수사 의뢰와 관련해 오늘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공공형사수... 2017-08-22 16:48 [이소연]
개혁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판사 블랙리스트’로 촉발된 사법갈등을 봉합할 적임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오후 브리... 2017-08-22 13:51 [이소연]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법원장이 지명됐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사실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 2017-08-21 17:22 [이소연]
미국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인 존 S. 매케인함(DDG-56)이 싱가포르 동쪽 믈라카 해협에서 상선과 충돌했다. 미국 태평양 함대에 따르면 메케인함은 21일 오전 5시24분 싱가포르 동쪽 해상에서 라이베리아 선적... 2017-08-21 13:17 [이소연]
한국과 미국의 합동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시작됐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정세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 병력 5만여 명과 미군 1만7500명은 21일부터 오는 31일까... 2017-08-21 11:31 [이소연]
文 대통령 “살충제 계란파동, 국민께 염려끼친 것 매우 송구”soyeon@kukinews.com... 2017-08-21 11:28 [이소연]
文 대통령 “북한, 을지훈련 빌미로 상황 악화시키는 도발적 행동 안돼”soyeon@kukinews.com... 2017-08-21 11:27 [이소연]
조중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교수팀이 파킨슨병 연구와 신약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뇌 모델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연구팀은 인간 전분화능 줄기세포에서 중뇌 오가노이드와 선조체 오가노이드를 제작
신현진 건국대학교병원 안과 교수팀이 눈썹주름근의 해부학적 위치를 정밀 분석해, 동아시아인에 최적화된 보톡스 주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연구로 최근 국제학술지 ‘Toxins’에 논문을 게재했다고 8일 밝혔다. 연구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이은주·백지연 교수가 고위험군 노인 환자를 조기 판별할 수 있는 ‘급성기 노인 위험 척도(Acute Care for Elders Risk Score)’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이 도구는 임상 허약 척도와 함께 혈액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