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인격권·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민법에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보장하는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 개정안은 민법 총칙에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성명, 초상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의 일종으로 자신을 특정 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인격 침해 행... [박용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