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사법부 겨냥…“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국회 권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정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추가발언에서 “헌법정신에 따라 법이 만들어져 입법은 국회, 집행은 행정부, 심판은 사법부가 담당한다”며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입법사항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법부가 헌법을 뛰어넘는 행태를 보인다면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제재할 수 있다”며 “사법부는 입법권이 있는 ... [유병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