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지속가능 시장질서 만들겠다”…‘배임죄 완화’ 경제형벌민사책임 TF 발족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완화 문제 등을 다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민주당은 1일 오전 국회에서 TF 발족식을 개최했다. 단장에는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위원으로는 최기상·김남근·오기형·허영 의원과 진을종 법률사무소 진현 변호사, 함상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참여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발족식에 참석해 “다수의 선진국은 경제 범죄를 통상적으로 민사 배상이나 과징금 중심으로 다루지만 우... [권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