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백혜련 “사법개혁안, 이번 정기국회서 의결할 수 있는 단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 의원은 21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사개특위에서 낸 5대 개혁 과제는 상당히 이미 공론화가 돼 있고 공감대가 이루어진 과제”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거치면 충분히 의결할 수 있는 단계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대법관 증원 문제를 빼고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인다”며 “대법... 2025-10-21 10:17 [김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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