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학생, 대학 문 넓혀지나…“국가균형발전의 기초” [법리남]

#은 기존 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학업 환경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회균형 특별전형이 시행됐지만, 선발 비율과 대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실질적 보완이 미흡한 상황이다. 17일 ‘2025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은 555만 1250명으로 지난해보다 13만 3495명이 감소했다. 학생 수... 2025-10-18 06:00 [임현범]

국방위, 방사청 ‘KDDX’ 사업 지연 질타…“군 전력화 늦어져” [2025 국감]

장동혁 “민중기 특검 ‘주식 거래’ 의혹 드러나…고발 조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