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李 선거법 판결 불신 안타까워” [2025 국감]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선고 이후 처음으로 개인적 심경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를 통해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원합의체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입장을 전했다. 사건 선고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에 ... [정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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