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은 스테이블코인 긴급조치권 부여안 반대…“과도한 권한 확대”
원화 스테이블코인 감독체계와 관련해 한국은행 등에 긴급조치명령 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25일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에 대한 정명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회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안에는 한국은행의 검사 요구권을, 안도걸 의원안에는 한은의 공동검사 참여 요구권과 한은·기획재정부의 긴급조치... [김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