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의 이자이익을 낸 은행권을 향해 사방에서 대출금리 인하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상생 금융 확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은행권 현장간담회’를 가진다.
간담회에는 6대 은행장(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이 참석한다. 이 대표와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도 자리한다.
이번 만남은 민주당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지난달 이 대표가 한국거래소, 서민금융진흥원을 잇따라 방문했는데 은행연합회도 이 연장선상이다. 민주당이 민생경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슈에만 매몰되지 말고 민생도 챙겨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대표는 은행들에 가산금리 조정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지난해 시장금리 하락에도 역대급 실적을 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5대 은행의 누적 순익은 약 11조7883억원으로 전년 동기(약 11조3282억원)보다 4.06% 증가했다.
정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쿠키뉴스에 “고금리로 서민들이 힘든 상황에서 은행들이 수 조원씩 이익을 내온 것은 맞지 않나”라면서 “너무 이익 중심으로만 가서는 안된다 이런 메시지 전달 정도를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또 정책서민금융 확대와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 확대도 거론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간담회가 ‘압박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본적으로는 은행업권으로부터 상생금융 관련 현황 보고를 받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자칫 ‘벌써부터 대선놀이하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뒤 “고환율이 부담되는 상황은 이해한다”면서도 “가산금리로 인해 부담이 더 커진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살려내기 위한 대출금리 인하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은행만 배 불리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도 압박에 동참했다. 한은 기준금리 동결 직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기업이 종전 2차례 금리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전달 경로와 가산금리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은행들은 하나둘 가산금리를 손질하는 분위기다. 주요 은행들은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빠르게 올렸다. 한은이 앞서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도, 은행 대출금리는 더디게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먼저 신한은행이 지난 14일부터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0.05~0.3%p(포인트) 인하했다. 주담대(금융채 5년물 한정) 중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가산금리를 0.1%p 내렸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0일부터 다자녀가구에 대한 대출 우대금리 0.1% 조건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하나은행은 20일 접수 건부터 영업점 재량에 따라 주담대 혼합형(5년 고정·주기형) 금리를 0.05%~0.10%p 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