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520만원’도 보증보험 가입 가능…유병태 HUG 사장 “제도개선 검토” [2024 국감]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 허점으로 인해 월세 500만원이 넘는 초호화 주택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월세 전환율을 통해 보증금 산정방식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HUG가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 허점으로 인해 초호화 주택 거주자도 보증보험에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HUG의 보증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보증금 7... [조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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